법령 행정심판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37호, 2012. 6. 12., 각하
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 따른 토지대장등재 등 이행청구 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따른토지대장등재등이행청구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|
|
로그인 |